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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붕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0 13:43
조회
277
《맹자(孟子)》 〈진심편(盡心篇)〉 상권(上卷)에 나오는 맹자의 말에, 등동산이소노국(登東山而小魯國) 등태산이소천하(登泰山而小天下)란 말이 있다.

“공자께서 노나라 동산에 올라가서는 노나라를 작게 여기시고, 태산에 올라가서는 천하를 작게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구경한 사람에게는 어지간한 큰 강물 따위는 물같이 보이지가 않고 성인의 문에서 배운 사람에게 어지간한 말들은 말같이 들리지가 않는 법이다.”

이는 태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조그맣게 보인다.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은 것을 안다. ‘큰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그만큼 사고나 행동의 폭이 넓어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거침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사람은 그가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곧 견문이 넓어지면 뜻이 커지고 눈과 귀가 열린다는 말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은 학식을 갖추고, 제 몸을 낮출 줄 아는 겸손(謙遜)과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덕(德)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어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만...

무릇 세상을 이끌 지도자라면, 범인(凡人)들의 사유(思惟)의 차원과 눈높이를 훌쩍 뛰어넘어 앞날에 도래할 크고 작은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넘겨다보는 혜안(慧眼)으로 만백성을 소박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도력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태평양시대의 중심에 세워 놓을 새로운 여성 지도자 박근혜를 탄생시킨 지 딱 이제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난 1년을 반추하자면 국민 모두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간들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 모두가 반성함이 옳은 일인 것이다. 지도를 잘 못한 탓도 있겠고 지도에 잘 따르지 아니한 탓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발전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잘못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만 미룬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국가의 현실은 언제나처럼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 그래도 대통령의 사명은 민초들의 사명과는 분명 그 깊이와 크기가 다르겠기에 보다 깊은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가들이 하는 것이기에 후대의 평가를 두려워말고 그것이 옳게 바꾸어야하는 일이라면 중도에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부딪쳐 싸워야 할 것이고 그릇된 일이라면 그것이 억만금이 생기는 일이라도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평양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지도자의 사명이요 운명인 것이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세계의 중심은 분명 서양이었다. 하지만 찬란했던 태양은 드넓은 대양을 이동해 태평양으로 건너왔다. 이른바 태평양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반도의 상공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 것이다. 이즈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배워왔듯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어 잡아야 하는 민족적 저력을 보여야 할 때임이 틀림없다.

동아시아의 주요 3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현재 처해진 상황과 예견되는 미래를 잘 이해하여야 하겠음에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글을 인용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코소보전쟁과 1998년 아시아외환위기를 정확하게 예견하여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100년 후, Next 100 years》에서 동아시아 3국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았다.

먼저 중국.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지어는 G2로 불리게 된 중국의 앞날을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예견했다.

중국의 미래는 이전처럼 부상이 아닌 붕괴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잘해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게 됐다. 핵심은 가난이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산다. 4억4000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13억 명 중 10억 명 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6000만 명의 다른 중국이 있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5%미만이다. 진정한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내부경제(internal economy)’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은 외부 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쉽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 임금이 전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주지도 못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미국ㆍ독일ㆍ일본ㆍ한국과 같은 쟁쟁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

지금 중국의 위치는 1989년의 일본과 같다.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다. 이럴 때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해법을 찾는다. 일본은 성장률을 낮췄다.

중국은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중국은 6000만 명에게 세금을 거둬 분배해야 할 것이다. 거둬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해법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뿐이다.

다음은 경제대국 일본.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일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의 볼륨에서 중국과 동등하다. 일본은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다. 일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일본은 단일국이다. 최근 대지진에 나타났듯 일본은 놀라운 단결력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못 한다. 일본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는 고도의 응집사회다. 경제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정부를 따르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왜 쇠퇴하겠는가?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 경제가 정체된 20년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목표에 대한 오해다. 일본적 가치에 서양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은 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핵심 가치인 고용을 유지했다. 2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전한 것이다.

일본도 더 이상 빚을 쌓아가며 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 일본 역시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일본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다. 중국처럼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10억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노출됐는데, 2차 대전 때에 일본 리더는 ‘어떤 전략으로 반드시 승리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국민이다. 리더십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상 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호루무스 해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모두가 일본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일본은 늘 걱정을 안고 있다. 이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 일본은 힘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격적인 일본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

한반도는 중국ㆍ일본ㆍ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쇠퇴하는 중국이 과연 5년 후에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통일은 10~20년 안에 될 것이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미국의 도움을 필요할 것이다. 통일 후 금융 문제가 닥칠 때 더욱 그럴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주변국 중 미국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 환영할 것이다. 일본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상태에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국엔 북한의 붕괴가 그동안 이룬 경제성과를 무너뜨릴 것이란 공포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역동적인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쪽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국력은 유지될 것이다. 통일 후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라.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ㆍ자본ㆍ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 난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 급급할 것이다.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은 거리가 너무 멀다.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지역에서 큰 기회가 열릴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죽일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 될 것이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경시하며 중국을 불신한다. 그렇다고 미국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해지고 중국이 약해질 때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미국도 일본과 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의존할 것이다.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기술 중심지가 됐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갈망할 것이다. 미국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박사는 미국 코넬대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그가 1996년 설립한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는 미 국방부를 포함해 각국 정부와 포천 500대 기업이 고객이다. 그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220만 여명의 유료회원이 접속해 보고 있다. 20세기 말에 일어난 코소보 전쟁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후 미 국방부는 ‘얼리 버드(early bird)’라고 불리는 조간브리핑에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일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또 아시아 외환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세계경제포럼은 연례행사에서 스트랫포의 보고서를 공식 배포하기도 했다.

《100년 후, Next 100 years》는 출간되자마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선풍적 인기를 몰고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었다.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전 세계에서 으뜸이라 자부하는 최고의 민족이 어찌 이토록 오랜 시간동안 세계의 정상에는 설 수 없었던 것일까.

반만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위기 때마다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구하겠다며 등장한 민족지도자들은 여럿 있었으나, 그런 지도자들을 기존 세력들은 당당히 새로이 등장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떠받들고 한데 힘을 모아주기는커녕 갖은 중상과 모략을 일삼으며 깎아내리려는 우리민족 특유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배타성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konas)

한림(漢林) 최기영 ericchoi11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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